손해사정 전문 업체 「보상 더하기」입니다. 십수 년 경력의 손해 사정사와 함께하세요! * 깨진 보도블럭 낙상 * 손목 골절 * 배상 책임 합의금
"깨진 보도블럭 밟고 넘어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이 00 님은 깨진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구청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셨고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를 선임, 최종 1,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셨어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 도움 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낙상 사고 보상 어디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하 영조물 배책)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도로, 보도블럭, 맨홀 뚜껑, 육교, 가로등, 공원 시설물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 소홀, 예를 들어 깨진 보도블럭이 있는데도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 다치셨다면 해당 기관이 가입한 영조물 배책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사고 내용을 입증할 자료 구비 · 현장 증거 깨진 보도블럭 등 현장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 치료 기록 초진 기록지, 응급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소견서(엑스레이, MRI 등), 진료비 영수증 등 ② 보험 접수 요청 · 관할 지자체에 접수 (시청, 구청 등) · 영조물 배책 담당자에게 요청 (전화 가능) ③ 손해배상, 합의금 청구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청구 · 후유증, 장해 잔존 시 후유장해 보상 청구 · 필요시 손해 사정사 도움받아 적절한 합의금 산정
손해 사정사 선임 꼭 필요할까?
손해 사정사 선임,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개입 시에도 합의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면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상은 전문가 도움 필요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손해 사정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유증 예상되는 부상 수술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진단입니다. (단, 척추 골절은 비수술도 해당됩니다) · 척추 골절(목, 등, 허리) · 기타 골절(고관절, 발목, 손목 등) · 십자인대 파열 등
전문가 필요한 이유 ①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가능성 향후 치료비, 재활 비용, 노동능력 상실 등 필요한 모든 점을 고려한 정확한 피해액 산정 ②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 대비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맞서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③ 손해배상 청구의 전문성 부족 보완 의료적 평가, 법적 기준, 보상 항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 ④ 후유장해 판정 및 청구 지원 후유장해 판정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이에 맞는 배상금 청구를 대행 ⑤ 사례별 경험과 전략적 대응 가능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로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 가능
실제 사례 소개 손목 골절
서두에 말씀드린 사례자분은 저희 업체의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고 경위 사례자 이 00 님께서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발이 접질려 넘어지셨어요. 알고 보니 깨진 보도블럭 때문에 그곳을 지나시다가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손목 골절 수술 위와 같은 낙상 사고로 손목 골절 진단을 받고 핀을 박는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손상된 부위를 직접 절개해서 제 위치로 바로잡은 뼈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으며 이를 위해 5일간 입원을 하셨습니다.
합의금 문의 이 일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의 따님이 저희 업체에 문의하셨어요. 구청에 영조물 배책 접수는 됐지만 합의금 산정, 청구 관련하여 도움을 원하셨던 것이죠. 전문가 필요한지 검토 후 1:1로 자세한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담당자가 이미 제시한 합의 금액보다 충분히 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사건을 수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금액 산정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문제 삼고, 손목 후유 장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물 배책에서 요구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정확한 장해 평가를 받았고 유사 판례와 철저한 상황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합당하게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분쟁이 있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결국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합의금 1,300만 원 이상 처음에 제시된 금액은 치료비 정도였으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00 님은 만 65세이십니다. 만약 가동 연한이 많이 남은 분이라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 가동 연한이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연령 (대법원 판례 기준: 65세)
상담 안내
오늘은 깨진 보도블럭 낙상 사고로 손목 골절되신 사례자분 소개 드리면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일로 다치신 분들이라면 영조물 배책으로 배상 청구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기억하세요! 즉시 내원하여 부상을 기록하시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 또는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상담 비용 및 착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