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다쳤다면? 특히 골절과 같이 비교적 큰 부상은 치료 비용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아 재해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개인보험 실비 산재보험 처리 안된 비급여 치료비는 내가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 실비 가입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른 점이 있어요. 2009/8월 이전 [상해의료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재해 근로자분들께 유리함 내가 지불한 비용이 아닌, 발생한 의료비 전체이기 때문에 실제 지불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8월
2015년 [2세대 실비] 내가 부담한 비용의 40%를 지급합니다. (09/8월 이전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포함) * 재해 근로자분들께 불리함 총 발생한 의료비가 아닌데, 지급률도 적습니다. 2016년2021/6월 [3세대 실비] 내가 부담한 비용의 80%~90%를 지급합니다. 2021/7월 이후 [4세대 실비] 내가 부담한 비용의 70%~80%를 지급합니다.
- 회사 근재 보험 사업주는 안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게 된다면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근재 보험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재 보험은 손해배상 개념의 보상으로 재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비 전액이 아닌 과실 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합니다. 과실이 40% 라면 비급여 치료비 중 그 부분을 제외한 60%를 보상받는 것이죠. 다만, 산재보험처럼 강제성이 있지 않아 모든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이 산재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골절사고 실제 보상 사례 - 근재 보험 -
K 님은 PVC 배관 해체 작업 중 파이프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 진단명 L1 부위의 골절 S32020 요골 하단의 골절 S52590 -> 허리 뼈인 요추 1번과 손목의 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 치료(수술, 시술) 압박골절된 요추 1번은 척추체의 추가적인 변형을 방지하고자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는 척추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손목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안정적인 뼈의 유합과 회복을 위해서 골절 부위를 절개하여 정복을 한 후에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을 해주는 내고정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고 후 7개월이 넘도록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했고,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K 님은 근무 중 사고로 다친 것이기에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허리, 손목에 남은 후유증에 대해서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었죠. 》》》 산재 초과 손해는 「보상 더하기」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산재 초과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셨어요. -> 근재 보험 *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해 평가는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한 장해 진단서는 근재 보험 청구 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법에 의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주치의에게 요청했을 때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는 이와 관련된 기준을 세세히 알진 못합니다. 결국 재해자의 실제 상태에 못 미치는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죠. 저희는 K 님이 이러한 손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렸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장해 진단부터 실제 보상되기까지 쉽지 않은 준비와 여러 절차들이 있었지만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K 님은 근재 보험에서 1,9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무 중 사고로 산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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