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뿐 아니라 근재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십수 년 경력으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힘써 온 손해사정사와 함께합니다 「보상더하기」
근무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능한 보상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근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산재사고를 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 하면 끝?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며 업무 상 사고임이 명확하다면 문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근재보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건설현장 사고, 근재보험 왜 필요할까?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교육하는 일 등을 해야하죠. 그런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죠. 따라서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 보험을 드는데요. 이것이 근재보험입니다.
이것은 산재보험과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재사고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원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청에 일을 맡깁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부분 근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업종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가입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 유의할 것은 공상처리를 하셨다면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 (산재처리 후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상받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에서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하는데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 비용, 의료보조기구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임금, 나이,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렇게 산출 된 금액에서 산재 처리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위자료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
현장에서 사고 발생 허리, 다리의 골절이 일어났어요
L님은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작업 중에 나무가 허리와 다리 쪽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단명: L1 요추 골절 S32020 비골골절 동반, 경골상단 골절 S82120 허리와 다리 부분이 골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리는 TLSO 보조기 착용하는 보존적 치료, 다리는 금속 고정을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상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L님은 사고가 난 이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보상더하기」에 문의를 주셨어요.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셨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근재보험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신 곳의 근재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님은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산재 장해급여 청구할 때 받았던 장해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기에, 공신력있는 제3병원으로 함께 동행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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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L님의 연령, 과실,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산재보상과는 달리 재해자의 과실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과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결과 근재보험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과실비율 등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 상담이니 궁금하신 점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