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장해가 남는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발전소 작업 중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에서 산재보험은 물론 근재보험을 통해 근재보험 합의금 1억 3천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으신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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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오랜 기간 기술파트장으로 근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기계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점검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었는데요.
날라온 파편이 의뢰인의 왼쪽 팔과 심장, 폐를 직격했습니다.
▶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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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의식을 잃으신 의뢰인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즉시 응급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심장 봉합술과 좌측 상지 절단술 등 장시간의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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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은 완전히 잃으셨고,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복 후에도 심부전과 부정맥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후 근재 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함께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회사 측에서 도와주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문제없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지만, 28년간 쌓아온 경력과 미래 소득 손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가입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과실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안전장구는 착용했지만, 기계 이상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점검을 진행했다" "작업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사고로 회사의 과실이 크지 않다" 보험사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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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산재에서 높은 등급(3급)을 인정 받으신 상황이셨기에, 근재보험 청구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하셨는데요. 하지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인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평가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치료 받았던 병원의 주치의가 장해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죠.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는 연령, 직업계수, 옥내/외 근로 구분등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의뢰인은 상지 절단이라는 외상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라는 내부 손상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학적 소견과 평가 방식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막막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저희 보상파트너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박OO님의 전체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부터 수술기록, 중환자실 치료기록, 재활치료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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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절단과 심장 손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 장해로서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기계 점검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28년 경력 기술자로서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결국 근재보험에서 약 1억 3,750만 원 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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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장해가 남는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상일 뿐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근재보험은 과실 비율 판단, 책임소재 입증, 손해액 산정 등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중대한 장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5년 경력 손해사정사 『보상파트너』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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