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입니다! 우리 신체에서발목은 이동과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면서도, 부상 위험이 높은 관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죠.
그중에서도 거골 부위 손상은 비교적 드물지만, 한 번 다치면 회복과 재활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발목(거골) 골절 사례를 중심으로, 산재 보상 및 근재보험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골(talus)은 발목 부위에 위치한 뼈로, 관절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가 골절되면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통증과 관절 강직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골절과는 달리 거골 손상 시에는,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 같은 졍형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또한 회복 과정에서도 집중적인 재활운동과 물리치료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학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면의 정렬이 어긋나거나 연골 조직의 손상을 초래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발목 기능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아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요양급여 : 병원비, 입원비, 약제비 등 (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 : 입원, 통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지급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 요양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그런데 단순히 경미한 부상이 아니고, 수술 후에 후유장해까지 남는 상황이라면 산재 보상금으로는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이는 건설 현장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 보상이 끝난 후,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비급여 치료비 :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지급 위자료 : 산재처리 항목에는 없는 위자료 지급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가동 연한(65세)까지의 상실 수익을 배상.
(단, 산재 장해급여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
⑴ 사업주 과실 비율
회사에 근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관리상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의 과실비율이 0% 라면 근재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은, 사업주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재해 초기부터 현장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 초진 기록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⑵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근로자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 역시 재해자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위자료, 상실 수익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가 필수입니다.
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섣불리 개인이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장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후유증상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록으로 남게 되면 추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손해사정사 선임
위에 서술한 내용처럼, 근재 청구는 산재 관련 법규와 유사 판례, 그리고 의학적 소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문가 선임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은 적게는 두, 세 배에서 많게는** 열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 손해사정 업체에 문의하여,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0대 후반이신 근로자께서는 현장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목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받으셨는데요.(총 4,200만 원) 비록 발목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운동 기능 장해는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동통으로 장해등급 14급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근재 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함께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운동 기능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골의 골연골염 손상 관련 의학적 기록과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 이후 수개월간의 분쟁 끝에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근재보험에서 약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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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이나 거골 부상의 경우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적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원과 재활, 그리고 복잡한 청구 절차를 모두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자료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적절한 보상과 재정적 안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합당한 보상을 통해 앞으로의 커리어를 다시금 힘차게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