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보상파트너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으신 후,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추가 보상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 후 근재보험 청구 방법과 실제로 보상받은 사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라면 과실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이며, 재해자가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이나 청구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장해급여 청구의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보장범위 >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남아있는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유족급여, 장제비: 산재사고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서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고용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기본적인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해 줍니다.
< 근재보험의 보장범위 >
치료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급 휴업손해: 산재의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휴업손해액을 지급 상실수익액: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여, 향후 잃게 된 소득을 산정함. 산재의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향후치료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상함.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
위와 같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K 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발코니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게 되셨습니다.
병 명: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K 님은 이 사고로 손목에 금속판으로 내고정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작업 중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받으신 산재보험 항목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입니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3,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근재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실수익액입니다. 금액이 가장 크기도 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지급액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아래 참조)
K 님의 경우 장해 평가 결과, 7년 한시장해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7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젊은 데다가 영구장해 판정을 받게 되면 상실수익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해 평가를 근거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근재보험에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K 님께서는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까지 보상을 잘 받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근재보험에서 약 1,00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보상 청구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던 K 님께서는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산재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이 있기는 하지만, 심한 부상이나 골절 후에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사업체에서 다치셨다면 근재보험까지 청구하여 근로자의 권리 꼭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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