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
산재 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험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성과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산재 보험의 급여는 손해의 전체 보상이 아닌 평균 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줍니다.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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