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손가락 골절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신 경우 알아봐야 할 손가락의 장해 판정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장해 기준이 있는지 검토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상파트너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장해 판정 기준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은 18년도 4월 1일 이후 약관이 통합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손가락에 대한 장해 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상실 장해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손가락의 기능 장해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장해 판정 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 1지관절 및 제 2지관절 이라부른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가 적용하여 합산한다.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항 및 제 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의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