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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골절 후유장애보상과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손목골절 후유장애보상과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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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닥에 조금의 물기만 있어도 금새 미끄럽더라구요~ 이 시기에 처리해드렸던 사건이 있어 모두들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건 소개해드립니다!


민@@ 님은 토스트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길 아파트 계단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덩! 미끄러지셨는데, 순간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셨습니다.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적인 힘에 의해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점점 부어오르기까지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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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하니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을 받으셨고 골절의 정도가 심하고 관절면까지 침범되었기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로 뼈를 맞춰 골절된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지요.


민@@님은 수술 후 재활과 물리치료를 통원으로 열심히 다니셨는데요, 그럼에도 손목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파트 계단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를 확인하신 뒤 해당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크게 4가지의 목록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자료, 휴업급여,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민@@님은 당시 만54세로서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이 만65세 이기에 손목 골절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익의 손해에 대한 산정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유증과 향후 손실액에 대해 빠짐없이 계산하기위해 맥브라이드방식의 장해진단서 발급 후 합의금 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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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해의 잔존에 관련해서 민@@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증권의 후유장해 항목을 통해 추가보상 가능했는데요.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먼저 보험 증권을 분석해드렸고 이후 청구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AMA방식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건에서는 민@@님이 넘어질 당시 계단에 미끄러질만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었고, 전문의로부터 처음 발급받은 장해 진단보다 보험사 내부자문으로 장해가 낮게 책정되어 상실수익액을 줄어들어 합의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청구 역시도 골절된 부위가 잘 유합되었으며 손목의 움직임 또한 정상범위에 준하여 움직인다는 주장으로 지급이 무산될 수 있었지만 약 한달여간의 논쟁 끝에 저희가 처음 주장한 **손목 관절 기능에 약간의 장해가 남은 상태 5%**의 지급률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쳐 총 3,000만 원의 보상 이뤄냈습니다. 주저 말고 보상파트너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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