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 포트홀 자전거 사고 책임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친절한 정 팀장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실만한 판결을 가져왔어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013&kind=AA04 위 본문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파인 경우들 급하게 피하기도 위험하고 정말 난처하시잖아요.

만약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거나 피하려다가 다른 사람과 자전거나 심지어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 책임이 크다”

도로 관리 주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의 과실을 판결하게 된 거죠. 다만, 운전자 역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기에 3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만일 나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피해자의 당시 상황 경위서, 사진,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도 함께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가장 바라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앞날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잖아요~ 미리미리 보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상 파트너 정 팀장에게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