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체험캠프를 해 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적인 체험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끄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들도 생겨나고 다양한 학교형태에서도 참여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체험캠프도중 사고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체험캠프사고가 발생하면, 어느쪽에 과실이 있을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지? 오늘은 그 궁금증을 판결문을 통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_^
사건은, 무인도 체험 캠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다가 학생이
사망하는 큰 사고였는데요, 어떻게 사망까지 하는 체험캠프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을 읽으시다보면, 정말 속이 터지실 수도 있습니다 ㅠㅠ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때, 체험캠프에 있던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입수를 거부했고
주변 구명장비 역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피해학생이 조류에 휩쓸려가는 도중 도움을 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한채 결국** 조류에 휩쓸려간 학생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체험학습차 체험캠프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한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라니..
정말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청소년 지도 및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하지 않았으며 해안에 인명구조장비를 배치하지 않은점 등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해당 업체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관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피해 학생의 지적장애 상태 등이 감안되면서
책임이 7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번 체험캠프사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상해 사고를 당해서 십자인대파열이나 압박골절 등과 같은 후유장해를 남기는 사고 역시도 무시 못합니다 ㅠㅠ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상파트너에서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길도 저희 보상파트너에서는 폭넓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연락주세요!^^
